공공기관과의 계약 후 이행 과정 체크해야 할 사항
공공 조달 시장에서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계약 이행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.
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지 않으면, 위약금, 계약 해지,
입찰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이번 포스팅에서는 공공기관과의 계약 후 이행 과정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할 주요 사항을 설명하겠습니다.
1. 계약 체결 후 초기 준비 사항
계약이 체결되면 사업 수행을 위한 초기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.
계약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, 이행 일정과 주요 조건을 점검해야 합니다.
1) 계약서 내용 검토
- 계약 조건, 납기 일정, 대금 지급 조건 등을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.
- 위약금 및 지체보상금 조항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방지해야 합니다.
2) 이행보증금 납부
- 계약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이행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.
- 계약 금액의 일정 비율(일반적으로 5~10%)이 요구되며,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.
3) 착수계 제출 및 사업 수행 계획 수립
- 공공기관의 승인 절차를 거쳐 착수계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일정에 맞춰 자재, 인력, 장비 등을 준비하여 원활한 사업 수행을 보장해야 합니다.
2. 계약 이행 중 점검 사항
계약이행 중에는 일정과 품질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, 발주처와의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합니다.
1) 공사·용역 수행 일정 준수
- 계약서에 명시된 납기 기한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.
- 일정 지연 시 반드시 발주처와 협의하고,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연장 요청을 해야 합니다.
2) 품질 관리 및 성과 보고
- 발주처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품질을 유지해야 합니다.
- 일정 단계별 성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진행 상황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3) 하도급 관리
- 하도급 업체가 있을 경우, 발주처의 승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- 불법 하도급은 계약 해지 및 입찰 제한 등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.
4) 변경 계약 사항 검토
- 사업 진행 중 계약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, 발주처와 협의하여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변경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.
3. 사업 완료 후 준공 및 납품 절차
계약 이행이 완료되면 준공검사 및 납품 검수를 받아야 합니다.
1) 준공검사 및 납품 절차
- 계약이 완료되면 발주처에서 준공검사 또는 납품 검수를 진행합니다.
- 계약 조건에 맞게 이행했는지 점검하며, 부족한 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.
2) 정산 및 대금 지급
- 검수 후 최종 대금 지급 요청을 진행해야 합니다.
- 대금 지급 일정과 지급 방법을 확인하고, 지연될 경우 발주처와 협의해야 합니다.
3) 하자보수 이행
- 일정 기간(보통 1~3년) 동안 하자보수 책임을 이행해야 합니다.
- 하자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통해 신뢰를 유지해야 합니다.
4. 계약 이행 시 주의해야 할 법적 리스크
공공 조달 계약에서는 계약 불이행 시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.
다음과 같은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해야 합니다.
1) 계약 위반 및 위약금
- 계약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- 계약 해지가 될 경우, 향후 공공 조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2) 지체보상금
- 납품 또는 공사 일정이 지연되면 지체보상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-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, 사전에 연장 요청을 해야 합니다.
3) 세금 계산서 및 정산 오류
- 계약 금액과 실제 지급 금액이 다를 경우 정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세금 계산서 발행 오류가 없도록 세무 담당자와 협의해야 합니다.
5. 계약 이행 후 사후 관리 전략
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원활한 사후 관리가 필요합니다.
발주처와의 신뢰 관계를 유지하면 향후 추가 계약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.
1) 유지보수 및 고객 지원
- 유지보수 계약이 포함된 경우, 정기 점검을 수행해야 합니다.
- 발주처의 추가 요청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.
2) 사업 실적 관리
- 수행한 공공 조달 계약 실적을 정리하여 향후 입찰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.
- 실적증명서를 조달청 및 발주처에서 발급받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3) 차기 입찰 전략 수립
- 이번 계약 수행 과정에서 개선할 점을 분석하고, 차기 입찰 시 보완할 사항을 정리해야 합니다.
- 발주처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후속 사업 수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.
결론: 철저한 계약 이행이 공공 조달 사업의 지속성을 결정
공공기관과의 계약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계약 이행 전반에 걸쳐 철저한 준비와 관리가 필요합니다.
계약 체결 후 초기 준비, 일정 및 품질 관리, 준공검사 및 대금 지급, 법적 리스크 예방 등을 체계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.
이번 가이드를 참고하여 공공 조달 시장에서 신뢰를 구축하고, 지속적인 사업 성장을 이루시길 바랍니다.